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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북 의성군수가 재판부는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돼 그 자체로 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북 의성군수가 재판부는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돼 그 자체로 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